36개 국가중점 데이터도 개방…민간주도로 대상 선정키로

정부는 이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 데이터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하에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 정보의 공개·개방을 정부 3.0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왔지만, 여전히 이용 정보가 일정 분야에 치우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해 말 선정한 3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민간의 창업과 서비스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개방 대상 데이터 선정 과정을 민간 주도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방 표준을 제정하고 오픈 포맷의 비중도 2017년까지 절반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지원 사업도 시행돼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원문공개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 부처 기관의 성격 별로 공개율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개선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개방과 공개'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