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방송사 외 개인 출원 제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이 상표출원 시점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관련자 외 타인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모은 '무한도전-토토가' 등과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본방송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이 방송되자 이를 본 특정 개인이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특허청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 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출원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송에서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한 상표권 확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모은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여주인공이 입은 '천송이 코트' '치맥' 등이 드라마와 함께 인기를 얻었지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이 저조해 현지인의 상표 선점 위험에 처해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이 상표출원 시점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관련자 외 타인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모은 '무한도전-토토가' 등과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본방송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이 방송되자 이를 본 특정 개인이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특허청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 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출원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송에서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한 상표권 확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모은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여주인공이 입은 '천송이 코트' '치맥' 등이 드라마와 함께 인기를 얻었지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이 저조해 현지인의 상표 선점 위험에 처해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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