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모뉴엘 피해보험금 지급불가" 예비판정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400만 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보상심사팀은 모뉴엘 대출 건이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있어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예비판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6개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6개 은행이 불복할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정을 다시 하게 된다. 은행이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로봇청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중견 가전기업인 모뉴엘은 수출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해 이를 통해 무보의 보증서를 받아 386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