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유도해야"

금융연, 은행시스템 개혁에 대비 협력방안 강구 주장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은행시스템 개혁시도에 대비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유도하고 필요 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 있어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개발금융의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돼 온 북한 은행시스템의 체제전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에서 은행시스템에 대한 개혁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 은행시스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개혁의지와 외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유도하고 필요 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들과 함께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중단됐던 서방국가와의 연체 외채 상환 문제를 정리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망, 교통망, 은행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할 정책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금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북한에 은행이 많은 것 같아도 실상은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은행법이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많은 금융거래가 제도권 금융보다는 사금융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은행 통제권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은행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