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개인회생, 파산 상담신청자 매년 증가

서울 노원구의 김모(47)씨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상여금이 삭감돼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된지 오래다. 매월 대출금과 생활비로 지출되는 돈이 수입보다 많아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다보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몇 달 연체한 결과 신용불량자가 됐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김씨에게 매일 반복되는 빚 독촉은 큰 시련이었다. 우울감에 빠져 지내다가 가족들을 위해 편의점과 야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개인파산관련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씨는 총 채무금액 1억원 중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0만원으로 매월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물가상승으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을 이용해 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4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0.7%를 기록했다. 즉,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0만원을 버는 가계가 한 달에 이보다 높은 160만7000원을 빌리는 셈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은 편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 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www.law7080.com)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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