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도 국력 작용…한 · 중 `입김` 강해져

■ ICT 표준 길목을 잡아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표준을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컨센서스)에 의해 정립되고 공인된 표준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서, 주어진 맥락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나 결과에 대한 규격,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며 공통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표준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주요 당사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합의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력이 강한 국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표준은 제품·서비스의 판매·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표준'과, 자율적으로 표준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표준'으로 나뉜다.

또 표준제정 작업 참여범위에 따라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분야와 성격에 따라 나눠진다. 국제표준은 공인된 표준화기구나 단체인 '공적표준화기구'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자율 표준화기구인 '사실표준화기구' 등이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든다.

대표적인 3대 국제표준기구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 이들 조직은 공적표준을 제정한다. 산업체 중심 민간 표준단체, 포럼, 컨소시엄 등에 의해 제정되는 사실표준은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 IETF(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 3GPP(3세대기술협력기구), W3C(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등 사실표준화기구가 주도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