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 중복` 많은 중기 수출지원 개선해야

32개중 22개 중복… KOTRA - 중진공 업무는 11개 겹쳐
"컨트롤타워 필요" 지적… '급격한 사업 줄이기' 신중론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들이 지나치게 수가 많고 유사·중복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평가·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산업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수출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각 지원 기관별로 유사한 지원사업이 난립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수는 총 408개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원사업을 지원 단계별로 나눠 수행 기관 간의 기능 중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32개 사업 중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10개에 그쳤다.

반면 2개 기관이 중복된 사업은 8개, 3개 기관 중복 사업은 5개, 4개 기관 중복 사업은 4개, 5개 기업 중복 사업은 3개였으며 6개 기관 중복 사업도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의 업무는 무려 11개나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은경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개별 과제들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능력 없이 시작하는 형식적인 사업들도 많다"며 "담당 기관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KOTRA와 중진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사업들을 중복·유사사업이란 이유로 급격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은 통합지원체계를 희망하지만 공급자인 지원기관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할 때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관 고유의 지원 업무와 기능을 존중하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편의성 및 서비스 충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조사관은 "다수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유사·중복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업무연계를 총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강력한 평가·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며 "정부 기관 간 사업실태 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정성적 측면까지 조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과 인력 및 예산을 구비한 평가·관리 기관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한 후, 산재돼 있는 수출지원사업들을 항목별로 심도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