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합산규제 없이 복수 방송플랫폼 허용"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논란이 방송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는 점유율 사전규제를 통해 방송플랫폼 확산을 막는 경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규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 교수는 4일 디지에코 보고서를 통해 "OECD 주요국 사례를 보면 복수 방송플랫폼 보유에 대한 제한이나 사전 합산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도 제한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최대 통신사 KPN이 디지털지상파와 IPTV를 복수로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비방디그룹이 지난해 11월까지 위성방송과 IPTV를, 지금은 뉴메리커블이 케이블TV와 IPTV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또 호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역시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존재한다.

김 교수는"해외 주요국에서 이종 복수 방송플랫폼을 보유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나, 이들에 대한 합산규제를 도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OECD 국가들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국 등 모든 나라에서 시장점유율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33% 이하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IPTV와 위성방송을 갖고 있는 KT그룹이 타격을 입게 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KT진영과,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비 KT진영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일, 29일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간 이견으로 심사를 연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상임위 전체가 파행되며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