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클라우드 시대, 지재권 보호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법 소프트웨어 방지엔 아직 기대에 못 미쳐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발적 국민의식 강화로 경제적 성장 지속해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용 및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약 14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부터 창출되는 연 매출이 1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계수적 예측이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글로벌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정부든 기업이든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각국의 정책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가적 환경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을 바꿔놓는 것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2013년에 발표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IT 서비스 사용자의 45%가 각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IDC는 2016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연평균 26.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전세계 ICT 산업에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래산업의 원동력 중 하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는 해당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IT 강국의 하나인 한국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융성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향후 국제 정보교류 및 상호 개방성에 대한 강화노력을 경주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 등으로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은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즉, 이제까지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 각 PC에 설치 사용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라인 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 데는 기대 만큼 미치지 못한다. BSA의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발도상국형 기술이 아닌 선진국형 기술이고, 클라우드 기술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낮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급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82% 수준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18%에 불과하다.

또 클라우드 기술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 권한의 불법 공유라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별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데 사용자는 이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BSA의 조사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접근권 불법 공유가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실제적으로 이런 불법 공유는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경우 이를 '언더라이선싱'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면 언더라이선싱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즉, 클라우드 시대도 그간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셈이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시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불법복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미 적지 않은 국가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생산성과 경제적 성장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새롭게 채택하고 있다. 한 마디로 클라우드 시대에는 보다 성숙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현주 용인송담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