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심화 해결 시급

예산처 "산업구조 급변 영향… 정책적 노력 필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내수 침체 역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1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06년 62.8%에서 금융위기 이후 55% 이하로 하락하고 2014년에는 55.8%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비율의 경우 정규직은 2007년 76.7%에서 2014년 84.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2.5%에서 4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근로형태별 임금차이와 복지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융위기 전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할 때 임금소득 상위·하위의 일자리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임금소득 중상·중위·중하 일자리는 위축돼 일자리 양극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시간 당 평균 임금을 다섯 단계로 분류할 경우 상위(시간당 평균임금 2만7508원)그룹의 일자리는 2005∼2008년 약 30만개에서 2009∼2012년 약 60만개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하위(시간당 평균임금 9052원) 그룹의 일자리도 같은 기간 -10여만개에서 40여만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중상(1만5716원)·중위(1만3288원)·중하(1만1417원) 그룹의 일자리는 같은 기간 각각 20% 가까이 감소했다.

예정처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들었다. 예정처는 "1990년대부터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고용의 탈공업화가 진행됐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 속도나 강도가 매우 크다"며 "서비스업은 저임금·고임금의 일자리로 양극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제조업 노동시장의 주요 직업군은 중간일자리가 주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일자리 양극화는 일자리 상하 계층 간 격차의 확대와 중간계층의 위축으로 경제활동 전반과 사회활동의 양극화로 파급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