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사업자선정 3개안 압축

LG CNS, 일괄·단말분리·영역별분리발주 등 초안 작성
안전처 "3월말 이전 발주"

내년 시작될 재난망 시범사업의 사업자선정방안으로 △일괄발주 △단말사업분리발주 △영역별분리발주 등 3가지가 제시됐다.

1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인 LG CNS가 설계한 재난망 초안에 따르면, 올해 시작될 시범사업의 사업자선정방안은 △일괄발주 △단말사업분리발주 △영역별분리발주 등 3가지로 압축됐다.

이 중 일괄발주는 '센터+기지국&네트워크+단말기'를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다. 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제공사업자+장비제조업자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게 된다. 일괄발주는 관리가 간편하나 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 외산제품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단말사업분리발주는 2개 사업으로 나눠 단말사업을 분리발주 해 장비제조업자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 안은 일괄발주 대비 비용절감 효과는 낮지만, 단말의 경우 기술중심으로 선정해 다양한 중소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영역별분리발주는 3개 사업으로 나눠 발주해 업체 간 책임전가 소지가 있지만, 기지국 장비 및 단말 모두 독점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이 3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선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처는 "ISP가 3월 말에 끝나는 데 이 전에 시범사업 발주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함께 추진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내 시범사업 발주가 이뤄지면 공고기간과 업체선정에 통상 3개월, 이후 장비를 발주하고 개발해서 납품받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 경우 총 9개월로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시범사업을 마치는 게 가능하다.

업계는 사업자 선정시기에도 민감한데 모토로라 등 외국계기업의 경우 경험과 솔루션을 이미 갖고 있어 빨리 사업자선정에 나설수록 유리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반면 사업참여가 예상되는 KT의 경우 대법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내년 4월 8일까지 정부 사업에 입찰할 수 없어 재난망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3월에 마감된다면 시범사업 참여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도 통합테스트와 안정화 및 검수기간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의 기능테스트를 해보고, 전체망에 적용해서 재난상황에서 일종의 재난통신전체의 훈련을 해봐야 한다"면서 "단말기부터 시스템까지 재난의 유형별로 지형환경에서 제대로 그룹통화가 되는지 테스트하는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사업자선정방식과 추진일정에 따라 재난망 장비 국산화 및 중소 업체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지,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와 노키아네트웍스코리아 등 외국기업들이 자사 솔루션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업체를 고려해 일정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면서 "본사업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