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팔 걷은 금융당국

금융사고 예방 중점 … 창조금융 확산·금융안정도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와 창조금융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 검사 방식의 개선도 추진한다.

신제윤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며 "핀테크 혁명에 동참하고 나아가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1월 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며 "핀테크 혁명이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한국 금융산업에 순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시장의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핀테크 관련 보안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없는 엄정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종합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핀테크 관련 법개정, 세부 정책 시행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금융 확산과 금융안정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모험자본의 육성은 창조경제의 불씨를 키워줄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분야의 시장자율성을 확대해 모험자본의 역동적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크라우드 펀딩 및 성장사다리 펀드의 맞춤형 투자를 결합시켜 창조금융 원스톱 지원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추진하고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 등 금융안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사고 예방과 감독, 검사 관행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취합, 분석해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개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등 한국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토대를 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감독, 검사 방식도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 검사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의 활력을 저해하는 낡은 금융규제와 금융감독관행들을 일소하고 핀테크 고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술금융, 관계형금융 확산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