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구매시 보조금

중소형 하이브리드카 100만원… 자동차세 50% 인상
택시 승차 거부 '3진아웃제'·면허시험 강화 등 주목
달라지는 자동차·교통제도

2015년 을미해 새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새롭게 바뀌는 가운데 자동차·교통과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하는 제도가 특히 많아 유의가 요구된다.

우선 자동차세가 오른다. 자가 승용차는 2012년 3월15일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새해부터 이전 수준보다 50%가 인상되며, 2016년에 75%, 2017년에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장려 정책에 따라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₂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불만과 함께 소비자와 정비업소, 부품회사와 정비업소 사이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는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수리용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된다. 현재 모 자동차회사 계열의 부품회사가 정품으로 판매 중인 브레이크 패드는 시중가격이 3만4000원 정도지만, 대체부품의 경우 1만3000원 정도면 된다.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체부품 사용 시 부품가액의 20%를 보험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 일례다.

2011년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취득 시험은 다시 강화된다.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시험제도가 1월 이후 발표된다.

또 새해부터 다른 사람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량을 부정주차하게 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도 및 견인조치가 이뤄지며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소속인 전국 31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민자고속도로는 2015년 연내 확대할 방침이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고객의 불만이 쌓여왔던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1월29일부터 2년 이내에 3회 이상 승차 거부 행위로 적발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1·2차 거부 때도 단계별로 과태료 및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 경기권 대중교통 요금은 상반기부터 200~3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새로운 정기권과 얼리버드 요금제가 도입된다. 새 정기권은 기존 정기권과 달리 버스, 지하철 모두 일정 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얼리버드 요금제는 밤 11시~오전 7시에 한해 할인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돼 카드 한장으로 전국 지하철, 버스,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