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15년, 유럽 국가들 비관세장벽 강화"...`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발간

KOTRA는 1일 비관세장벽 등 올해 강화되는 유럽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15년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내년 중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보건·에너지·환경 분야 등의 각종 규정을 확대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CLP)이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되며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 등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경상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가 적용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KOTRA 측은 분석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캐나다, 베트남과 2015년 연내 타결 및 발효를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EU-중국 투자협정(BIT)'도 추진해 오고 있어 조만간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상강화 기조는 유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해 우리 기업들의 FTA 선점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KOTRA는 막바지에 접어든 유럽 통합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움직임은 조세 및 노동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통합되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현필 KOTRA 브뤼셀 무역관장은 "우리 기업들은 높아지는 유럽시장의 무역 장벽을 극복해, 통합돼 가는 이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유럽 기업들의 여타 FTA시장 진출 확대에 대비해 판로를 안정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