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9747억 눈길

국민안전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보다 24.9%(6599억원) 증가한 총 3조312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0일 국민안전처는 내년 예산이 안전행정부(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해상교통관제센터) 등 4개 기관별로 흩어진 2015년도 예산의 이체 통합과정을 거쳐 최종 산정됐다고 밝혔다.

안전처의 새해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 투자 확대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가 신설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4936억원)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돼 예산규모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의 처우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지방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안전정책 및 자연재난·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차관 소속 본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974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에 7122억원을 투입해 올해 대비 13.5% 증액 편성했다.

재난안전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 기술개발(R&D) 등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투자(567억원)를 확대했다.

소방안전 및 119 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와는 별도로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 선진화에 중점, 2092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 소방대원들의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소방헬기 보강 등을 위해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화학물질누출, 원전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해여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 보강에 335억원을 투자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안전 및 해양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대응체계 및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6210억원을 투입한다.안전처 관계자는 "2015년 안전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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