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위해 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중기연구원 "규모싸움 가능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소공인·소기업의 규모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존 FTA와는 달리 한·중 FTA가 기업 규모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중 FTA의 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는 섬유, 생활용품, 뿌리산업, 식료품 등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통관이나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 이와 같은 업종별 손익과는 별개로 동일 업종 내에서도 소상인 뿐 아니라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과 기술집약적 가공·조립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가의 중국산에 밀린 소공인들이 소상인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 중국 교역규모가 크고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규모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체결된 FTA와는 달리 동일 업종 내에서도 내수기업 여부, 기술수준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이 갈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공인·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인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