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규제 최소화… 핀테크 적극 육성

보안성 심의 등 사전 규제방식 사후점검으로 전환
인터넷 전문은행도 허용 검토… 패러다임 확 바꿔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 보안성 심의 등 사전 규제방식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고, 한국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19일 저녁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IT와 금융의 융합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전자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일환으로 보안성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보안규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IT회사와 금융사 간 핀테크 서비스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종 규율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또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를 온라인 부문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며 "본인 확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를 바꾸고 한국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행정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확대해서 핀테크 서비스 전 과정을 지원하고 IT기업들이 핀테크 서비스에 진입하는 장벽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현장간담회에서 "IT·금융 융합 협의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과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점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신 위원장이 직접 핀테크 규제 개혁을 챙기겠다고 천명하고 계획 발표도 준비하면서 내년 핀테크 서비스 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과 IT기업들이 핀테크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활발한 합종연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 IT,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와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런 방향성에 환영하면서도 좀 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 법제도와 별개로 핀테크 특별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핀테크업체인 소셜에셋뱅크 김광식 대표는 "내년에 기존 금융 관련 법안을 개정하느라 정부와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내면 해외업체에 주도권을 모두 넘겨주고 말 것"이라며 "핀테크 육성법안을 통해 국내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길어야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벤처 관련 투자자문업체인 레드헤링 홍병철 대표도 "영국의 사례를 보면 사전 규제를 모두 없애 수 천 개 핀테크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두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우수 업체를 찾아가도록 유도했다"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그대로 두고 핀테크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는 투트렉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신동규·박소영 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