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2015 통신 상호접속료 차등 유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 2015년 유·무선음성 상호접속료 기준을 21일 확정했다.

1원의 차이에 수십억원이 오가는 접속료 시장을 두고 2년마다 진행하는 이번 협상에서도 이동통신3사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정부는 전체 접속료 규모를 줄였지만 후발 사업자에 대해 접속료를 더 주도록 하는 차등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결국 음성 위주의 상호 접속료 제도는 데이터 위주로 변하는 이동통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속료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3G를 넘어 4G LTE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에는 음성보다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죽어가는 유선 통신시장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접속료 체계를 마련하는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접속료를 통한 유효경쟁체제는 신생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골프처럼 '핸디캡'을 줘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상호접속료는 SK텔레콤 22.22원, KT 22.73원, LG유플러스 22.78원으로, 2015년은 SK텔레콤 19.53원, KT 19.92원, LG유플러스 19.96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차등 폭이 처음으로 3% 미만인 2.5%로 줄었다.

2015년은 2.2%로 폭을 더 줄였다.

또 KT 유선전화에 대한 접속료 역시 2014년이 14.73원, 2015년이 13.44원으로 각각 내렸다.

그 결과 전체 접속료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2조1000억원규모에서 처음으로 1조9000억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