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 내년에도 계속… 허가 가능성 `글쎄`

KMI·IST 재도전 의지 속 '퀀텀모바일' 가세… "심사 까다로워져 결과 비관적"
내년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을 향한 사업자 도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사업자 선정방식이 기존 수시 접수에서 1회 공고방식으로 바뀌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데다, 알뜰폰 급성장 등 시장 변화로 제4 이통 사업자가 등장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4 이통 사업에 도전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어, 내년 초 사업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4 이통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통 시장 경쟁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연합체들이 매년 꾸준히 도전장을 던졌지만, 주주구성 신뢰성 문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사업허가권을 지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KMI의 6번째 도전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4 이통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라는 평가다. 주파수의 경우, 2.5㎓ 대역에서 40㎒ 폭이 제4 이통용으로 남아있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기존 이통 3사 구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제 4이통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재편되는 구도다. 우선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사장이 이끄는 퀀텀 모바일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던지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노출을 꺼리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모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퀀텀 모바일이 이제까지 제4 이통을 준비하던 세력 중에서는 자본규모가 상당히 크고 건실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자유총연맹과 손을 잡았다가 연맹이 이탈하고 남아 있는 한국자유텔레콤 준비 세력도 재도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다. KMI와 IST도 포기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IST는 최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업계는 그러나 내년 제4 이통 사업권 획득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한다. 우선 미래부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수시 신청 방식의 사업권 신청 절차를 연중 공고 방식으로 바꿨다. 제4 이통 허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개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 16일 전 사업허가 신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4 이통 사업자 허가의 명분으로 내세운 통신비 인하 효과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존 이통사에 비해 20~30% 저렴한 알뜰폰 시장이 전체 가입자의 8% 가량인 450만명 수준으로 성장해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으로 기존 이통3사 입지가 더 탄탄해지면서 제4 이통 사업자가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지성기자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