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인증시장 외국계 침식, 보고만 있을텐가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인증기관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외국계가 국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세계 1위인 조선업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80%를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연간 300만대 이상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능 안전성 인증을 국내 인증기관이 할 수 없어 독일 TUV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방위산업과 원자력 등 국가안보와 안전에 민감한 분야의 상당수가 국내 시험인증 노하우가 없어 외국계에 의존하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분야의 대두, 환경 및 생활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로 성장성이 매우 밝은 분야다. 국표원은 시험인증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해 서비스시장이 6조원, 인하우스 시장 포함 1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인하우스 시장을 포함한 세계 시장규모는 221.7조원(2500억 달러)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국내 서비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 해외 거대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험인증산업에 정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규제 위주 정책이었고 시험인증 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기관과 기업이 난립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다. 시험인증 분야는 초기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영세한 국내 기관이나 기업이 외국계를 따라갈 엄두를 못냈고 해외진출은 언감생심이었다.

국내기관은 글로벌 기관에 비해 단순 시험·검사의 매출 비중이 높다. 고부가가치의 컨설팅·분석·교육 분야는 외국계에 내주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떠밀려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불가피했고 높은 시험인증료를 부담하려니 원가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시험인증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 1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틀을 규제에서 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측면 지원하고, 시험인증산업 자체를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시험인증 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시험장비 부문도 집중 개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9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시험인증 정책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산하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작년부터 통폐합 논의가 있었으나 노조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험인증 시장 1위 업체인 스위스의 한국에스지에스(SGS Korea)의 매출이 1455억원인 반면 국내 1위 기관인 KTL은 1167억원에 그치고 있다. 민간기업 가운데 100억 원이 넘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다음에야 중소 시험인증기업의 대기업 부품인증시장 참여유도나 시험방법 및 장비개발 지원, R&D 자금 투입이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인증 산업 성장의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인증산업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