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서비스 해외종속 심화

비용부담 증가·정보유출 우려↑
3조5000억 시장 외국계가 25%
조선업·자동차 해외 의존 높아
"국내 인증산업 육성 시급" 지적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 시장이 해외 기관·기업에 종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인증 시장을 해외 업체에 내줄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의 우려 마저 커져 국내 인증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8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세계 시험인증 서비스 시장은 61조원 규모로, 이중 국내 시장 규모는 4%인 3조5650억원이다. 이 시장에서 외국계 시험인증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인 약 7500억원에 달하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17%(6037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이 시장의 약 80%를 외국계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연간 308만대(2013년 기준)를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능 안전성(ISO 26262) 인증의 경우 국내 인증 기관이 없어 독일 인증기관인 TUV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원전분야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원전납품 비리 사건 후속조치로 품질서류재검증을 영국 로이드사에 단독으로 맡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인증을 해외 인증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비용부담이 커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표원에 따르면 외국계 인증 업체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 기관보다 인증 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고 일부는 인증 비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피인증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신제품 로드맵이나 핵심 기술 등이 벌거벗은 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 시험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인증 업체들도 있어 신청 기업의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장비로 인증 시험을 실시해야 해 기술유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전력저장장치(ESS) 시험인증인 CE와 UL 인증이 대표적이다.

시험인증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표원에 따르면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2017년 전 세계적으로는 221조원, 국내에서는 1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인증시장으로의 수출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시험인증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인지도 때문에 해외 인증을 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계 인증 기업·기관처럼 우리도 전세계적으로 인증 물량이 큰 산업인 조선업, 자동차 등에 특화된 시험인증 경쟁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