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1만 거대조직 출범

안전정책·재난관리·특수재난실로 구성… 초대 장·차관 군 출신 기용
분산된 대응체계 통합… 국가 재난IT 프로젝트 총괄·사업 발주 기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다.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 재난IT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 재난IT 사업의 총괄기관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한다.

이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장관급 1명에 차관급 직위 3자리가 포진한 정원 1만명의 거대 부처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기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을 발탁하고, 차관에는 이성호(60·충북) 안행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차관급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54·전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불가피하게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해양도 동해·서해·남해로 나눠 관리를 하게 됐다"면서 "각기 전문성이 있는 방재안전직과 해양경찰직, 소방직을 한 부처로 했기 때문에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안전처 직제를 보면 신설되는 특수재난실과 그 아래 조사분석관 등 국장급 직위와 차관 직속 안전감찰관이 개방직 또는 공모직으로 외부에 개방됐지만 과장급 이하에 어느 정도 민간의 전문가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처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직과 공모직을 안전처에 배정하고, 일반직이 가는 직위도 방재안전직렬로 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안행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련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가 별도로 구축하는 재난IT프로젝트가 중복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IT 프로젝트를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게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안행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발주됐는데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재난IT 관련된 사업들은 안전처를 통해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서울)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했다. 이근면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했다.한편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 개편된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를 뿌리로 보면 역대 가장 축소된 조직과 기능을 갖게된다. 신임 차관에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이 내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 차관 내정자는 정부3.0과 지방규제개혁 등 당면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전체 공무원 수는 100만8993명으로 740명 순증하게 된다. 대부분은 국민안전처에 673명이 증원되고 인사혁신처에 52명이 증원된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모두 당분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 사무공간에 입주하게 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