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활용, 일본과 전파간섭"…"출력조정으로 해결"

일본 UH방송·이동통신에 혼선 초래… 핵심 쟁점 부상
정부안 대로 재난망으로 분배땐 주파수 일치 문제없어
9개채널 사용 계획에 OBS 배제 모순적 주장 펼치기도

미방위, 700㎒ 공청회

700㎒주파수 할당을 놓고 지상파와 통신업계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공청회 역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700㎒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주목을 끌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700㎒ 대역 활용 관련 안을 소개한 데 이어, 통신측을 대변하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와 방송측을 대변하는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가 각각 통신용과 UHD방송 활용을 위한 주파수 검토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안을 발표한 조 국장은 "700㎒ 대역을 UHD용으로 활용할 경우 일본 HD방송 또는 이동통신(738~748㎒)에 주파수 혼·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확정한 '모바일광개토플랜'대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를 분배할 경우 재난망 주파수가 일본 이동통신사 주파수와 일치해 간섭문제가 없지만, UHD 방송 9개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700㎒를 분배할 경우 주파수 활용 특성상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파수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난망 주파수를 정부안(718~728㎒, 773~783㎒)대로 일본 KDDI의 LTE 대역과 일치시킬 경우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700㎒ 대역에서 UHD방송 사용을 고려해 재난망 주파수를 확정할 경우, 일본 NTT도코모와 E액세스 등의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국내 재난망 기지국에 혼선을 초래, 재난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1990년대 일본과 이동통신 주파수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2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과 미방위 의원들은 700㎒ 9개 채널 사용 계획에 수도권 사업자인 OBS를 배제해 놓고, 지역방송을 위해 반드시 9개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특히 국민생활과 방송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주파수 기본정책 방향 수립이 되기 전에 주파수를 UHD용으로 미리 비워놓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공공성을 고려, 700㎒ 대역을 지상파에 우선 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공청회 내내 정부 측에 대해 "700㎒ 대역에서 UHD 방송이 가능한가",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재검토할 수 있는가", "재난망을 할 생각이 있느냐" 며 "미래부가 지나치게 통신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상파측 주장을 대변한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도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 안대로 배정해도 출력을 조정하면 UHD 방송을 하면서도 주파수 간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