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명 확인용 `인터넷 신분증` 만든다

인터넷공간에 대한 '법치'를 선언한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신분증'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공안부 직속 과학연구기관인 제3연구소를 인용, 인터넷상의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개발해오던 인터넷 신분증 'eID'의 대규모 서비스가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eID는 주민신분증처럼 별도의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카드의 전자칩에 개인 정보를 담아 카드처리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할 때 자신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eID가 인터넷 구매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통한 '사이버 감시'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국 당국은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신분 확인 등록을 거친 뒤 댓글과 각종 정보 게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가 이익과 안전, 통일, 민족 간 단결 등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