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중 20MHz 폭 재난망에 우선 배분 합의

국회, 정부안 수용…남은 대역폭 지상파ㆍ통신용 할당엔 입장차
국회와 정부가 700㎒ 주파수 할당 관련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20㎒ 폭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 UHD와 통신용 할당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용 우선 배분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700㎒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방위 의원들과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미방위원들과 정부측은 700㎒ 대역에서 우선 718~728㎒의 10㎒폭, 773~783㎒의 10㎒폭 등 20㎒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한다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난망 주파수 배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시한 안을 따르되, 나머지 대역을 지상파 UHD용으로 쓸지, 아니면 차세대 통신용으로 배정할지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며 "다만 미래부는 주파수 배정에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 700㎒ 대역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안을 수용하는 듯 했으나, 지상파와 정치권 등의 강한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이날 통신용 우선 할당은 물론 재난망 할당까지 포함해 주파수 분배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의 차관급 정책협의체에서 주파수 배정을 논의할 게 아니라 미방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홍문종 의원과 조해진 의원, 심학봉 의원, 우상호 의원,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