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이노믹스` 열띤 공방

"과감한 재정지출 불가피" vs "최경환호 경제정책 실패"
LTV·DTI 규제완화도 난타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는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 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완화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며 "경제활성화와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직도 수출 대기업과 수퍼 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리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며 "이대로면 경제위기가 올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며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서민을 더 나락으로 몰고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DTI·LTV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