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유사과제 신청 급증

지원금 노리고 과제명만 바꿔… 4년새 100건으로 늘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지원금을 노리고 과제명만 바꿔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0건에 불과했던 유사과제 신청 건수가 2014년 8월말 현재 1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사과제 신청에는 특정기업이 정부 R&D 지원사업에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기업이 이미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과제를 신청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최대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유사 과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정부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셈이다.

정부는 유사과제를 걸러내기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 포털시스템임 NTIS와 중기청 고유의 유사중복 검토지원시스템인 SMTECH를 활용하고 있지만 유사과제를 100% 걸러내지는 못한다.

중기청에서는 NTIS와 SMTECH을 이용해 과제 사업계획서 내의 유사 키워드가 확인되면 중복성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위원들이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중복지원을 막고 있지만 이 시스템의 정확도 등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이중지원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