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사실 낱낱이 공개…사생활 침해 논란해결 관건"

미, 정부기관 정보제공 요구 고객에 즉시 통보
신뢰도 향상… 전문가·시민단체와 머리 맞대야
■ 긴급점검 사이버 검열 논란
(하) 인터넷기업, 투명성 확보해 신뢰 회복하자

'사이버 검열' 논란을 계기로 다음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기업에 '사생활 보호'라는 큰 숙제가 생겼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이용자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기업, '투명성' 확보로 이용자 신뢰 회복해야= 기업과 정부, 이용자 간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미 해외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발생한 '스노든 사건'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이 사건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 등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등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기관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다. 유럽 역시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든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배신'에 대한 반감으로 들끓었다.

이때 미국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가 택한 방법은 투명 공개였다. 기업들은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신 모든 정보 제공 내용을 투명하게 사용자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되찾고자 했다.

버라이즌과 야후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요청 건수를 보고서 형태로 이용자에 공지했다. 애플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해당 고객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정부 데이터 요청과 이 데이터를 모아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구글은 수사기관의 영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구글은 꽤 구체적으로 수사 영장에 대처하고 있다. 우선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구글 검열 담당자가 영장을 분류해 내부 검토를 시작한다. 영장 청구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는 영장을 다시 반송해 구체화해주길 요구한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야 할 경우엔 해당 이용자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출되는지와 이유 등을 알린다. 제출된 내용이 어떻게 재판과정에 적용되는지 직접 법원에 출두해 확인하고 있다.

이번 논란 후 다음카카오 역시 연내 투명성 보고서를 제작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과거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을 받은 이후 검색어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이용자도 검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내 정보가 이용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주고는 노력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업 혼자만의 숙제 아니다= 이번 논란은 인터넷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세계적 이슈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도 지난해 스노든 사건 이후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인터넷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등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재단은 인터넷 기업별로 개인정보보호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주요 인터넷 기업이 얼마나 투명성 정책을 펴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조사해 공개한다. 3자인 시민단체까지 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십 여년 전부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얘기했지만, 최근 FBI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사권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내도 인터넷 기업끼리만 머리를 맞대지 말고,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