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ICT 신기술과 접목 비약 발전

1987년 도입기부터 성장기·성숙기 과정 거쳐 완성
국정과제 핵심인프라 구축… 행정체계 수출국 도약

■ 전자정부, 행정한류 시대 연다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 30년 걸어온 길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은 지난 35년간 역대 정권마다 정책적 위상이 달라지곤 했지만 모든 정권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다. 한때는 대통령 아젠다로 위상이 높았던 적도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걸어 온 지난 30년을 살펴보고 미래 30년의 그림을 그릴 때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에 주력한 도입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및 인터넷 이용 확산에 주력한 성장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ICT 활용과 고도화에 주력한 성숙기로 구분된다.

도입기에는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추진 체계와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기반을 마련했고, 성장기에는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인터넷을 확산시켰다. 성숙기에는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공공·민간부문의 ICT 신기술 접목을 촉진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단기간의 비약적인 성장을 궁금해하는 '세계 1위 전자정부 대한민국'의 모습도 결국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1970년대 후반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 등 국가의 주요 행정업무 전산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여권·특허·조달과 같은 단위 업무 또는 기능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했다. 이후 2000년부터는 정부의 31대 로드맵 등 전자정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등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민원24' 등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위해 기관별 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1960년대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다름없었지만, 약 50년 간 산업화와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ICT 기반의 행정체계 수출국가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사례로는 △각 정부기관별로 분산 구축 및 운영되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정부통합전산센터 △물품의 수출입시 거치는 물품 신고, 세관 검사, 세금 납부 등의 통관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정부의 모드 조달업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등 다양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전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9년 연속 세계1위라는 기록도 친절한 서비스 뿐 아니라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뒷받침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전자정부 전문가들은 "전자정부는 이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만큼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매김했다"면서 "해외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는 전자정부를 정작 한국에서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투자는 물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에 더욱 노력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