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산 SW사용 `말로만 생색내기`

정보화사업 국산 비중 33% 그쳐… DBMS 부문 5% 이하로 민간 7.6% 보다도 낮아

정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SW 사용 장려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 국산 SW 사용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SW 구매는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고 국산 SW 구매가 보안과 업무용 SW 등 일부에 쏠림 현상이 심하고, SW의 핵심 부문인 데이터베이스(DB) 비중은 민간 부분(7.6%)보다 낮은 5% 이하로 나타났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약 3조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국산 SW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3%로 알려졌다.

올해 공공부문 SW 구매 예산은 약 2292억원(SW 구축, 관련 하드웨어 제외)으로 이 중 개인 및 사무용 SW가 전체 28.3%(약 648억원), 보안SW는 21.9%(약 501억원), SW 구매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와 DBMS는 각각 8.2%(약188억원), 7.5%(약 171억원)다.

상용SW 부문에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개인 및 사무용 SW(리포팅 툴, 백신, 메일)와 보안 SW의 국산 SW 비중 70~80%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에서 72%(약 2조3634억원)를 차지하는 SW구축사업에 포함되는 OS와 DBMS 부문을 감안할 경우 국산 SW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올해 SW구축사업(2조3642억원) 중 유지보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1조1132억원)에 달해, 신규 구축(시스템 운용 환경사업 구축 7.3%, DB 구축 2.6%)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SW업계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부문의 확산으로 DB 부문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내 SW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S 경우 미래부가 독자 OS 개발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OS를 대체할만한 제품이 없는 반면, DB 부문은 티맥스데이터, 알티베이스, 큐브리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한번 구축하면 교체가 쉽지 않은 DB 특성상 외산DB 사용이 고착화돼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국산 SW 비중은 32.46%(2013년 기준)이나, DB 부문의 국산화 비중은 4.72%에 불과하다.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국산 DB 도입이 활발해져 국산 DB 점유율이 10% 가량으로 높아진 것을 감안 하면, 민간 부문(7.6%)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 DB업계에서는 공공부문에서 DB 구축시 국산 DB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DB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DB 도입시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산 SW 제품의 기능명칭을 의도적으로 명시하거나, 특정 제품과의 연동을 명시해 국내 DB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국산과 외산DB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만 해도 공공부문에서 국산 DB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