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전용 제 7홈쇼핑 `관치논란` 휩싸인 이유

중기청-농림부 등 정부 부처별 개입소지 높아… 미래부 국감서 문제 제기할듯
정부가 신설키로 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제7 홈쇼핑이 '관치 홈쇼핑'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NS홈쇼핑,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매채널 확보라는 명분으로 신설됐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일반 홈쇼핑과 다를 바 없게 돼 실패했다.

이런데도 또 다시 정부가 나서 홈쇼핑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들어 '관피아' 자리 채워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측 의원들은 제7홈쇼핑 관련 문제 제기를 쏟아낼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는 제7 홈쇼핑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신청한 상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제7 홈쇼핑 운영을 두고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각각 목소리를 내는 등 각 부처별로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관치'라는 명칭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제7 홈쇼핑은 엄밀히 따지면 정부에서 민간 사업영역을 침범해 관치 홈쇼핑을 만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은 "홈앤쇼핑 때도 기존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늘리고, 판매 시간을 골든 타임 때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미 NS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있는데도 굳이 정부가 홈쇼핑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국감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찬반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도 당초 미래부가 홈쇼핑 신설에 반대하며 T커머스 등 데이터방송을 육성하려다, 돌연 기획재정부의 성화에 7홈쇼핑 신설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8월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7홈쇼핑 신설 등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중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영 홈쇼핑을 설립해 중기 제품, 농수산식품 판로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이 들어오면 자꾸 수익률을 따지게 되니 공적자금 100%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세"라며 "연내 7홈쇼핑 설립·운영을 위한 세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미 홈앤쇼핑, NS홈쇼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채널이 필요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7 홈쇼핑 운영권을 두고 중기청과 농림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수산물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도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중기청 산하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에 지분 15%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고, 농식품부 역시 과거 39홈쇼핑에 주주로 참여했다가 털고 나온 전력이 있다"며 "과거에 실패해놓고 또 사업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IBK기업은행,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자본금을 모아 설립했고, NS홈쇼핑은 2001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설립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한 참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제7 홈쇼핑은 기존 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정한 중기 제품 판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치 홈쇼핑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이 들어오면자꾸 수익률을 따지게 되니 공적자금100%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의견이 대세 라며 연내 7홈쇼핑 설립운영을 위한 세부안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미 홈앤쇼핑, NS홈쇼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채널이 필요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7 홈쇼핑 운영권을 두고 중기청과농림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수산물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도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중기청산하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에 지분15%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고, 농식품부 역시 과거 39홈쇼핑에 주주로 참여했다가 털고 나온 전력이 있다 며과거에 실패해놓고 또 사업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 라고 비판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제품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IBK기업은행, 중기청 산하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자본금을 모아설립했고, NS홈쇼핑은 2001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설립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한 참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제7 홈쇼핑은 기존 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을근절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정한 중기제품 판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치 홈쇼핑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