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공청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의 저항이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가 개최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규제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고, 규제는 좌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우리나라 별명 중 하나가 규제 공화국인데 이제 규제 공화국을 규제개혁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열린 경제혁신특위 회의에서도 "(규제개혁 특별법의) 입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며 정부부처에서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규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청회 축사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며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것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특별법은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뿐 아니라 헌법 기관과 지자체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 개혁이 계속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덩어리 규제의 일괄 해소를 위해 다수의 규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외에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5개 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