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일수 등 고금리 사금융의 늪,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탈출

성남에 사는 40대 초반의 J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형님으로부터 10여 년 장사를 배워 독립하면서 결혼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지인의 권유로 생닭, 오리를 취급하는 식육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상대금까지 발생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창업자금 5천만 원을 비롯한 일수, 외상대금 등 9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여 월평균 18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대출이자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해 빈번하게 빚 독촉에 시달렸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J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 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금지명령이 내려져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의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빚에 허덕이다 사금융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발생 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하여 강압적인 채무독촉 과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채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 (1600-0847) 을 통해 신청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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