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 뽑기` 대신 `규제 돌려막기`라니

현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기업들에 규제의 부담을 안겨 결국 겉으로만 규제 해소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규제 돌려막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 LED조명 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구성 시험 면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부는 조만간 관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당사자인 중소 LED조명 업계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LED조명 업체들은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모델당 2000시간의 시험과 3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산업부의 조치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대신 다른 규제가 등장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구성 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LED조명의 부품인 발광 기능을 담당하는 LED 패키지 인증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결국 부품 값 상승으로 이어져 '조삼모사'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 LED조명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결국 이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연결할 것이 분명해 오히려 중소 LED조명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뉴딜, 녹색성장 정책 덕에 생긴 규제인 '녹색인증'은 현 정부에서 그대로 생명력을 유지해 LED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녹색인증과 비슷한 환경인증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은 이중의 인증 비용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LED조명 가격보다 각종 인증 비용이 더 든다는 업계의 말이 그냥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 규제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익숙한 우리 정부 당국의 머릿속에서 무차별적으로 탄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번 생긴 규제는 좀체 없어지지 않는다. 지적을 받으면 다른 형태로 변질돼 다시 한번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그 규제에 따른 먹이사슬 구조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이다.

부처이기주의 또한 규제가 합리적이기보다는 이권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녹색인증과 환경인증은 각각 산업부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좀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했다. 하지만 지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정권 초기 구상과 달라 보인다.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를 정책적으로 보좌해야 할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시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시를 뽑기는커녕 새로운 가시에 신음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정부청사에 앉아서 볼 정책 담당자들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