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원전 부품 비리 질타

산업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실태 감사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 불거질듯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차 국감에선 산업부 산하 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와 에너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안전 관리 실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 방폐장 및 원전 비리 관련 안건은 여·야간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거 부채 및 방만경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서면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발전공기업 등 10개 기관이 직접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가스기술공사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도 불합격점을 받아 경영진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 뿐 아니라 생산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될 전망이다.

경주 방폐장 준공과 원자력 부품 시험서 위조 등의 문제 등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6월 30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완공을 10여일 앞두고 돌연 준공 예정 시점을 12월 말로 연기한 바 있다. 준공 지연이 지하수 누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라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방폐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지하수가 지하 암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중기청, 특허청과 외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국감에서는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와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창업·벤처 지원 정책의 실태가 다각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면 감사로 진행됐던 중기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감사도 이번 국감에선 전부 직접 진행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야를 막론하고 제7홈쇼핑 신설과 관련한 각종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신설이 의원들의 각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까닭이다.

산자위 국감은 오는 26일부터 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을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국감이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2차 국감은 10월 1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중기청 및 산하기관(6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7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