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MHz 주파수 분배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통신용 배정 시사

최양희 장관이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의 분배는 지난 방통위에서 결정된 일인데 정부가 갑자기 이를 바꾸면 정부정책 신뢰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1일 말했다.

최 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통신쪽에 분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통신용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최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다.

최장관은 “700MHz는 낮은 주파수여서 도달 범위도 길고 구축과 운영 비용도 작게 든다”면서 “특히 통신분야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고, 지금 재난망에도 일정부분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고, 방송계에서도 적합한 주파수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미래부가 이를 결정하는 단독기관은 아니다”라면서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 다음 대표적인 파트너인 방송통신위원회, 합법적인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성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이며,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하자, 그리고 일관된 목소리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근기자 antila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