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이용해 프랑스 북부를 여행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TV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한 주택이 많고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 소년의 모습이나 주택 지붕에 설치된 TV안테나를 더 이상 보기 힘들다．여전히 종이신문은 제작이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본다．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상파 방송국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대개 유료방송을 통해 TV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신문사가 종이신문을 제작해 직접 배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상파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던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당연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유통하는 기업 간의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통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콘텐츠제작사와 유통사 간에 콘텐츠 대가를 놓고 대립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방송산업의 경우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수신료의 25% 정도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한다． IPTV 사업자는 SO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SO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PP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협상의 결과로 IPTV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월280원의 재전송료를 받는다．SO들은 디지털방송 가입자당 월280원의 재전송료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한다．
최근에 월드컵 중계수익이 예상보다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신문사들은 유료구독자수와 광고매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는 신문뉴스의 유통을 사실상 인터넷포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문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이 실제로 신문사에 뉴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포털의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한편 음원산업에서는 디지털 음원의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가 이루어 질 때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건당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익배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디지털 음원을 하나 다운로드하면 60원이 저작권자의 몫이 된다．수익배분 비율이나 가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가 협의하여 책정하는데 저작권자의 몫이 적은 반면에 유통 플랫폼의 몫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앱 마켓에서는 수익의 70%를 개발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가 갖는다. 그런데 카카오게임과 같은 플랫폼 온 플랫폼(Platform-on-platform)들은 기존 앱 마켓에서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70% 수익 중 30%를 갖는다. 따라서 앱 개발자들은 최종적으로 앱 판매수익의 49%만을 배분받는다.
결국 방송산업，신문산업，음원산업， 앱마켓 등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익배분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원가를 기반으로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려하는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체 수익에 대한 콘텐츠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려 한다．다시 말해 공통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동상이몽 상황에서 힘겨루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또한 콘텐츠 제작원가이든지 전체 수익에 대한 콘텐츠의 기여도이든지 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할 수 없다．콘텐츠 사업자는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기초자료가 없으니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도 만들 수 없고 당연히 합리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지금처럼 미디어 산업의 각 분야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배분을 놓고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나 창조경제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특히 정부는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틀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먹이사슬이 되느냐 아니면 생태계로 발전하는가는 여기에 달려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문사가 종이신문을 제작해 직접 배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상파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던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당연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유통하는 기업 간의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통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콘텐츠제작사와 유통사 간에 콘텐츠 대가를 놓고 대립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방송산업의 경우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수신료의 25% 정도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한다． IPTV 사업자는 SO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SO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PP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협상의 결과로 IPTV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월280원의 재전송료를 받는다．SO들은 디지털방송 가입자당 월280원의 재전송료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한다．
신문사들은 유료구독자수와 광고매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는 신문뉴스의 유통을 사실상 인터넷포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문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이 실제로 신문사에 뉴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포털의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한편 음원산업에서는 디지털 음원의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가 이루어 질 때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건당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익배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디지털 음원을 하나 다운로드하면 60원이 저작권자의 몫이 된다．수익배분 비율이나 가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가 협의하여 책정하는데 저작권자의 몫이 적은 반면에 유통 플랫폼의 몫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앱 마켓에서는 수익의 70%를 개발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가 갖는다. 그런데 카카오게임과 같은 플랫폼 온 플랫폼(Platform-on-platform)들은 기존 앱 마켓에서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70% 수익 중 30%를 갖는다. 따라서 앱 개발자들은 최종적으로 앱 판매수익의 49%만을 배분받는다.
결국 방송산업，신문산업，음원산업， 앱마켓 등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익배분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원가를 기반으로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려하는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체 수익에 대한 콘텐츠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려 한다．다시 말해 공통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동상이몽 상황에서 힘겨루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또한 콘텐츠 제작원가이든지 전체 수익에 대한 콘텐츠의 기여도이든지 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할 수 없다．콘텐츠 사업자는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기초자료가 없으니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도 만들 수 없고 당연히 합리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지금처럼 미디어 산업의 각 분야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배분을 놓고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나 창조경제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특히 정부는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틀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먹이사슬이 되느냐 아니면 생태계로 발전하는가는 여기에 달려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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