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경제팀,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경제가 경제성장 둔화의 조짐을 보이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미래먹거리 산업을 주도하는 미래부 장관의 진용이 바뀐 것이다. 2기 경제팀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회복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부진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늘릴 현실적인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에서 거시경제 정책과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하면서 본격화기 시작한 부동산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을 각각 50%와 60%로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60%로 완화해 단일화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첫 출발이라는 인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첫 출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양면의 칼과 같아 자칫 심각한 수준인 현 가계부채를 더 높일 우려도 있어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준비해 본격 시행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책 효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중요하다.

또 가능한 재원을 끌어모아 강력한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 물론 2기 경제팀에 놓인 환경은 녹록치 않다. 국가 재정은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곳간이 풍족하지 않다. 재정 확대 정책을 펴기 위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과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혁신과 제대로된 집행으로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다. 실제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명목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합리화가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예산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최 경제팀은 하반기 재정과 기금, 정책금융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주체인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욱 우선돼야 할 항목이다. 기업 투자 확대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계 소득을 높이는 것은 큰 틀의 경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 가계소득은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업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창조경제 확산에 대한 강력한 추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비롯 미래 성장동력의 연구개발(R&D)과 창출은 우리 경제의 질적 혁신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최 부총리의 분석처럼 경제성장 둔화의 저성장과 가계소득 부진과 비정규직 문제 등의 축소균형, 경제정책의 효과가 실물로 나타나지 않은 성과부재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기에 시장은 2기 경제팀에 이를 풀 새로운 경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견 정치인으로 국회와의 정책공조에서도 정무적 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