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화` 눈치만 보는 공기업들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노사는 지난 24일 노사 `합의'였던 직원 감원을 `협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경영진이면서도 경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인력 운영의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인사권을 다시 경영진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 노사는 장기근속 격려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폐지하고, 산재시 산재보상 휴업급여, 정상급여와의 발생 차액 보전, 순직위로금 1억5000만원 지급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과 다른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폐지하는 등 상당 부분을 바로 잡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조리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철밥통'이라는 불리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 한전의 노사 합의는 그 과정 중에 나온 결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한전의 노사 합의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 처음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전의 결정에 따라 당장 자회사인 발전 자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던 데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 8월 중 정부에 보고키로 돼 있던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공기업들은 앞으로 하나둘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을 방안들은 어떨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공기업 개혁이 추진됐지만 다 무위로 그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불길이 수그러들면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공기업들이 보여줘 온 자세였다. 눈앞의 불똥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한전의 이번 노사 합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을 상징하는 메시지처럼 간주돼 왔다. 열심히 일 하지 않아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 직장, 일 한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의 직장 등 각종 화려한 미사여구들이 그들을 수식했다.

공기업의 비정상적인 문화는 그들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우리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해 왔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었다. 굳이 피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사회의 발전동력을 잃게 했다.

물론 모든 공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이 과도하게 누려온 특권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한다. 한전 노조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일뿐더러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공기업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개혁의 중단 없는 실천이다. 정권 초 내걸었던 공기업 개혁의 깃발은 말에 가까워지면서 은근 슬쩍 내려가고 말았다. 이번 만은 달라져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발전동력을 갖추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