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재산 4000억대 가압류 신청

정부가 유병언 일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재산 4031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유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부동산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선박,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자동차 등 총 13건이 대상이다.

정부가 정식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앞서 유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인데, 전례를 찾기 힘든 큰 규모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소송 실무는 정부법무공단이 진행하고 서울고검이 지휘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 씨 재산 가압류 및 환수를 통해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당초 유 씨 일가의 재산이 24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었고,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4000여억 원을 국가가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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