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등 전자정부, 속 빈 강정 되지 않으려면

2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UN 전자정부평가는 2003년부터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 비교를 통해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전자정부 3년 연속 세계 1위는 우리나라가 IC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 시스템 역시 혁신적으로 첨단화 돼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1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개발도상국은 물론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류요청이 늘고 있다고 한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정부시스템의 선진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번 3연속 1위를 계기로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행정 내부 효율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3년 연속 1위의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단 지금 우리에겐 냉정함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위상을 통해 기업들도 실질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될 부분이 있다.

우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활용`과 `보안'의 두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CT환경은 빅데이터 시대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정부3.0 역시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보안부문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오가는 전자정부시스템에서 보안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 수출 역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모델은 세계 곳곳에 수출돼 왔으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와서 구축해주기를 바라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 스스로 전자정부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전자정부 1위의 뒤편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민낯도 숨겨져 있다. 사실 전자정부 도입의 바탕에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다.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 안에서 공무원들의 윤리와 태도 등의 변화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은 갈수록 진화하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그 안의 현장공무원들의 ICT 마인드나 도덕성은 과거 아날로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3.0에 맞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3년연속 세계 1등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한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아울러 세계 1등 전자정부, IT강국의 위상을 활용한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도 현실에 기반을 두고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