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서 금융과제 해결 못하면 위기ㆍ혼란 초래

“통일후에도 15년 이행기 필요”
북한의 체제 변화와 통일 과정에서 금융부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융연구원과 정책금융공사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금융 부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제 금융연구원 통일금융연구센터장은 "동유럽 국가 등이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기에 부실자산 누적, 신용문화 부재, 미흡한 규제감독체계, 법제도 기반 미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거시경제 안정화 실패와 겹치면서 1992년 에스토니아, 1996년 체코, 1998년 러시아 등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도 똑같은 이슈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제 전환국들이 전통적인 금융산업 육성 방식을 적용하는데 IT발전 등 금융환경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융을 육성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한 통일 이전에 이행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통일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부담도 크다"며 "이에 따라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15년 정도 이행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행기간 동안 양국의 환율제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전에 같은 통화를 쓰기에는 힘든 점들이 많다"며 "동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생산성 향상이 15년 동안 10배 정도 올라갔다. 15년이면 북한도 소득수준이 1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고 한국과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제 전환 초기에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코, 헝가리 등은 양호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60∼70%가 발생했으며 러시아에서는 400%가 넘는 인플레가 나타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