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활성화, 총리 직속 총괄조직 구성해야”

창조경제연구회 `포럼` 개최
세계적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도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처간 상호 협력을 위해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최고과학책임자(CSO)와 같은 총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R&D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사업화 정도는 OECD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기술사업화의 실태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국가 단위 R&D사업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높은 기술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연구에 집중되고, 후속 지원을 위한 부처간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R&D 대비 기술개발 건수는 1.84건으로 미국(0.38)보다 5배 이상이지만, 연구개발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은 1.49대 4.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술사업 지원의 양은 높은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ㆍ미래부ㆍ산업부ㆍ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과제들이 목적과 사업 내용은 비슷하나, 부처간 교류 및 협력체제의 부재로 조직 전체의 비용 증가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한국형 CSO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미래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독립적인 별도 조직을 구성해 맡게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그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가 지적재산권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베이돌(Bayh-Dole)법의 도입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연구소와 기업간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