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기 경쟁력 강화 위해 시스템적으로 규제 관리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섭 중기연 연구위원은 18일 "중소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고, 규제개혁은 추가적 재정지출 없이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대안"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도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동기 부여 강화 △규제 관리의 지능적 시스템화 △규제의 일몰제 실시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대안"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각 정부부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