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기업 `손배소 판결`변화오나

국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추진… SK컴즈ㆍKT 등 피해자 소송 주목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정보유출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변론을 맡은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대다수 손배소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패소로 결론 났지만,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SK컴즈의 정보보호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회사측이 항소를 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SK컴즈의 가입자 3500만명은 해킹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회사측은 대표이사가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유감을 표명했으나, 정보유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산발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다수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컴즈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보안조치의무 등 법률이 정한 기준을 이행했으므로 정보유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그동안 사법부는 정보유출 관련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을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기업이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물게 돼 사실상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진행되는 항소심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기업이 망할까봐' 솜방망이로 일관했던 그간의 판결이 오히려 기업의 나태한 정보보호 태도를 낳았고 이는 올해 연이어 터진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정보를 유출한 기업측(SK컴즈)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 역시 올해 1월 발생한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고객정보유출 사태나 KT의 1000만 가입자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