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조금 상한선 결정 토론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이 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 라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토론회에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행법상 27만원 이내의 보조금 지급만이 합법이나 이를 크게 상회하는 보조금 지급이 일반화되어 왔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들의 입장이 각기 달라 쉽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현행 27만 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제조사들은 현행수준에서 동결 혹은 상한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50만원 전후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