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불법거래 차단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와치리스트` 등 법적장치 마련
한국인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증권거래를 막기 위해 `와치리스트(Watch list)'를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외국 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때 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했다. 실제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이 중 20%인 7626명에 달한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상당수가 위장 외국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본시장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이 면제되는 등 개인에 비해 유리하게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기관 자격으로 기업공개(IPO)에 참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했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노렸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국내기업의 관계자가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와치리스트를 도출할 방침이다. 와치리스트는 현재 70∼80% 수준까지 완료가 된 상황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마련된다.

이를 토대로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고 와치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근 변동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단계부터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해 법규 개정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