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SW 사용 1% 늘리면 GDP 1조6000억원 증가 효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조6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제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INSE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1%포인트 더 사용할 때 발생하는 GDP 증가 효과는 15억달러(한화 약1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이 소프트웨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계산됐다.

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포인트 늘 때 GDP 증가 효과는 약 3억3500만달러(한화 약 3700억원)에 그쳤다. 정품 사용이 GDP 증가 면에서는 4배 이 상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40%에 이른다. 이는 세계 평균(42%)과 비슷한 수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보다는 1.5배 많은 수치다. 피해 규모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8900억원에 달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대한 문화와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 등이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하청을 제한하고, 발주 기관이 하청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관행의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6785개 소프트웨어 기업 중 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하도급 관행과 관련 있다는 것이 KT 경제경영연구소의 분석이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