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ㆍ교통안전 국정과제에 첫 `적색등`

정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와 `항공ㆍ해양 등 교통안전선진화` 등 2개 가 기존 방식대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체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내 이들 2개 과제에 대해 `국정과제 신호등` 운영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적색등을 점등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신호등이란 국정과제별 진행상황을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해 황색이나 적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국조실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개별 국정과제에 대해 적색등이 켜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후 재난관리체계와 교통안전 과제는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정상적인 과제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전면 수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포함한 `영세 운송업 등의 선진화` 과제에도 황색 등을 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