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계금융자산 3000조원 시대의 명암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수준
퇴직ㆍ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비중도 매우 저조
부동산위주 자산구조는 고령화사회 적응 어려워 적절한 자산대책 세워야
금융위기 이후 국내 가계금융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말 3,00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자금순환 자료에 기초한 비교를 보면 국내 가계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주요국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고,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과 예금'과 '보험 및 연금' 등 수익성 낮은 안전 자산 비중이 높다. 국내 가계(비영리법인포함)의 금융자산 비중은 약 34%로서 유로존의 58%, 일본의 60%, 미국의 70% 등보다 매우 낮다. 또한 일본 만큼은 못 미치지만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과 예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보험 및 연금' 비중도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현금과 예금'은 14%에 불과하며, 유로존도 35% 정도인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보험 및 연금' 금융자산 중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다. 2012년 현재 가계금융자산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서 13개국 OECD 평균인 16%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적연금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평균 보다 약 20%p 낮은 상황이다.

셋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서 직접투자상품 보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상품의 비중이 매우 낮다. 국내 금융투자 자산 중 펀드의 비중은 13%로 미국 23%, 일본 32%, 유로존 25%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그만큼 직접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 형성에 있어 시장위험이 높다는 의미이다.

한편 통계층등의 가계ㆍ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연령별 조사를 보아서도 40~50대의 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크지만 고연령층 가계일수록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아진다. 50세 이상의 경우 30% 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는 향후 노후생활 준비가 절실한 연령층의 유동성 문제가 예견된다. 그리고 저연령층 가계일수록 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순수 저축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30대미만 가계의 경우 총자산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순수금융자산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저연령층의 고령화를 위한 자산축적에도 어려움을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위주의 자산구조와 노후생활에 부적절한 금융자산 구조로서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고령자의 특성상 은퇴 후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 안전자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고령인구의 소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개인 연금상품이 보다 절실해진다.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신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자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한 펀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가계자산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그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도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월지급식 장기보유펀드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자들을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펀드 등의 고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되, 이들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들도 고령화 대비하여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가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